2019. 6.

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

시정질문·5분발언 추진상황

기   획   실

목        차

□ 일    반    현    황

□ 2019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

□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

◦ 시정발전 기획조정 강화

◦ 시장 공약사업 관리

◦ 2020년 전방위적 국가예산확보

◦ 전북 동부권 균형발전 선도

◦ 소통을 통한 제안제도 활성화

◦ 국가 균형발전과 정부혁신 업무추진

◦ 2020년 지방교부세 관리

◦ 주민참여예산제 운영

◦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

◦ 시민중심 법무행정 및 규제개혁 추진

◦ 학사관리 및 중앙부처 협력 네트워크 강화

◦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

◦ 공공의료대학(원) 설립 추진

□ 시정질문·5분발언 추진상황

일  반  현  황

□ 기    구

							기 획 실 장
							이 영 근
기획담당			예산담당			법무규제개혁담당					서울사무소담당					인구정책담당			공공의료대학담당
박 승 용			양 노 식			김 현 욱					김 현 태					허 인 선			김 춘 수
시정종합기획 국가예산확보 시민정책소통 의회업무협력			예산편성운용 재정분석 지방교부세확보 지방채무관리			자치법규관리 소송업무추진 규제개혁추진 납세자보호관운영					장학숙운영지원 정부정책동향파악 남공회활성화추진 중앙기관과의협력					인구정책종합기획 인구감소대응시책 발굴 지역인구추계분석 저출산인식개선			대학부지 매입 보건의료기관 유치 의료원 국립화 협력 보건복지부 협력지원

□ 인    력

구 분	계	5급	6급	7급	8급	9급	비 고
정 원	24	1	7	4	9	3
현 원	24	1	9	8	2	4 (휴직1)	공무직 2
증 감	-		2	4	△7	1

2019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

	상반기 주요성과
◦ 2020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응 사업 발굴 : 총97건(신규 57, 계속 40) - 국비요구액 : 1,231억(긍정 85건, 노력필요 12건 추진) ◦ 2019 민선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※ 2016~2018 민선6기 공약이행평가 포함 4년 연속 최우수(SA) 등급 획득 ◦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: 총 7,900억원 (당초대비 588억원 증) - 일반회계 : 7,377억원(565억원 증) / 특별회계 : 523억원(23억원 증)

□ 합리적인 시정운영 및 시정발전 선도

◦ 남원발전 미래비전 기반 강화

- 신성장 동력사업 발굴 종합발전계획 용역 : 총 34개 사업 발굴 및 구체화

⇒ 중장기 사업 발굴 및 예산 확보 방안 마련

◦ 시정 현안사업에 대한 최적의 대안 마련 및 선도적 역할 수행

- 현안토론회 수시, 시장지시사항 160건, 주요사업장 방문

◦ 민선7기 시장 공약사업(5대 분야 34개 사업) 적극 추진

◦ 동부권 발전사업 추진

- 허브식품, 전통가 조성 : 특별회계 48.5억원(균특 33, 도비 15.5)

◦ 국가 균형발전 및 정부혁신 업무추진

- 농촌 신활력 플러스(70억), 생활SOC 복합건물(84억), 국민디자인단 과제 선정 등

◦ 의회협력 소통 강화

- 회기운영 3회 28일, 5분발언 15건, 의원요구자료 27건, 의원총회 2회 지원

◦ 시민참여 소통행정 강화

- 공약 평가 주민배심원 회의 개최, 제4기 정책자문위원회 구성

□ 효율적인 예산운영 건전한 지방재정 도모

◦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: 총 7,900억원(당초대비 588억원 증)

- 일반회계 : 7,377억원(565억원 증) / 특별회계 : 523억원(23억원 증)

◦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확보

- 특별교부세 : 2건, 7억원(재난수요 7억원)

- 특별조정교부금 : 4건, 9.5억원

◦ 2018년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추진실적 평가결과 최우수 기관 선정(행안부)

◦ 2019년도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추진(5.20.기준)

- 대상액 : 4,938억원, 목표액 : 2,987억원(60.5%), 실적 : 1,725억원(35.25%)

□ 시민중심 법무행정 및 규제개혁 추진

◦ 자치법규 정비 : 35건(조례 23, 규칙 5, 훈령 7)

◦ 적극적인 소송수행 : 30건(행정 23, 민사 7)

◦ 청문이행 및 행정심판 추진 : 29건(청문 18, 행정심판 11)

◦ 현장중심 규제개혁 과제 발굴 : 53건

※ 2019. 1분기 행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·발표 : ‘19. 5. 20. 세종청사

◦ 납세자 고충민원 처리 : 체납처분 중지 관련 지방세심의회 개최(‘19.4.25.)

□ 중앙부처 협력구축 및 남원장학숙 운영 지원

◦ 중앙부처 정책 동향 및 공모사업 자료 수집·부서 공유

◦ 읍면향우회 행사지원, 수도권 축제홍보 등 시정홍보

◦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남원장학숙 시설 및 행정지원

- 입사생 오리엔테이션, 장학금 지급, 소방훈련 및 교육 등

◦ 서울‧수도권 직거래장터, 남원 문화체험 안내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

□ 저출산·고령화 대응 인구정책 추진

◦ 「2019 남원시 인구정책 종합계획」 수립	:‘19. 02. 11.

◦ 인구늘리기 인식개선 캠페인	:‘19. 05. 04.

◦ 「남원시민이 되면 받는 특별한 혜택」전단지 제작 홍보 (2만부)

◦ 남원시 전입자 정착지원 사업 추진	: 631명 / 40,600천원

□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

◦‘국립공공의료대학원 왜 필요한가?’국회 세미나 개최 : 2019. 1. 18.

◦ 설립부지 보상업무 착수(한국감정원 위탁 수행)           : 2. 25. ~

◦ 대학설립 예정지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 지정           : 3. 15.

	하반기 추진방향
◦ 2020년도 국가예산 확보 증액 노력 및 2021년도 신규사업 발굴 추진 ◦ 2020 보통교부세 최대확보 및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등 효율적인 재정 운영 ◦ 2020 균특예산 지방이양에 따른 도비 확보 총력 추진 - `19년 기준 이양사업비 : 293억원(도자율 207, 시군자율 86) ◦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부지 확보 업무 추진

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

시정발전 기획조정 강화

□ 개    요

◦ 시정 종합 기획 및 조정, 시정현안 해결방안 제시 및 전략 대응

◦ 주요업무보고, 신규시책·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

◦ 주요정책 현안토론회 수시, 공약사업·시장지시사항 관리

□ 추진실적

◦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대응 연구용역 : 새로운 방향의 중앙부처 대응 사업 발굴 필요

- 신성장 동력사업 발굴 종합발전계획 용역 : 총 34개 사업 발굴 및 구체화

- 남원시 이야기자원 사용설명서 스토리텔링 제작 용역

- 남원시 신활력 플러스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 연구용역

※ 사업·시책·제안 분야 발굴 우수자에 대한 국가예산·시정발전 유공자 연수 실시(`19.5.22.~5.31.)

◦ 시정 현안사업에 대한 최적의 대안 마련 및 선도적 역할 수행

- 현안토론회(안건 有, 부시장 주재) 강화, 시장지시사항 160건, 주요사업장 방문

- 주요업무·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·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4회

◦ 의회협력 소통 강화

- 회기운영 3회 28일, 5분발언 15건, 의원요구자료 27건, 의원총회 2회 지원

◦ 시민참여 소통행정 강화

- 아이디어 제안 공모 63건, 춘향애인 글판 운영 2회

□ 금후계획

◦ 국가예산 확보 관련 기재부, 국회 전방위적 대응 노력

◦ 시정현안 정책협의회 : 국회의원, 도의원 등과 현안사업 추진 공조

◦ 주요정책 현안토론회, 시장지시사항 관리 추진             : 연중

◦ 주요업무, 국가예산, 공약사업, 신규시책 관련 보고회       : 시기별

시장 공약사업 관리

□ 개    요

◦ 대상사업 : 5대 분야 34개 사업

◦ 총사업비 : 5,913억원(국비 3,224, 도비 296, 시비 2,363, 기타 30)

- 기투자 1,111억원, 임기 내 3,256억원, 임기 후 1,546억원

◦ 신규여부 : 계속 16개, 신규 18개

◦ 완료시기 : 임기 내 29개, 임기 후 5개

◦ 공약이행도 : 이행 후 계속추진 8개, 정상추진 26개

□ 추진실적

◦ 2019 민선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대응 : `19. 1. ~ 4.

- 시 홈페이지(열린시장실 매니페스토&공약) 정비, 평가·보완자료 제출

◦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주민배심원제 운영       : `19. 2. ~ 3.

- 주민배심원 회의 3회 개최             : `19. 2. 20. / 3. 8. / 3. 20.

◦ 2019 민선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: `19. 4. 25.

※ 2016~2018 민선6기 공약이행평가 포함 4년 연속 최우수(SA) 등급 획득

◦ 상반기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              : `19. 6. 5.

□ 금후계획

◦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응                   : `19. 6. ~ 7.

◦ 하반기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            : `19. 11.

◦ 국·도비 확보 및 추진율 제고에 행정력 집중          : 연중

2020년 전방위적 국가예산확보

□ 개    요

◦ 현 정부 국정운영 방향과 우리시 발전에 부합하는 국가예산 확보 추진

(단위 : 억원)

구 분	건수	총 사 업 비					2019년 확보액	2020년 요구액	비고
		계	국 비	도 비	시 비	기 타
계	97	7,848	5,493	344.5	1,854.1	157	1,139.6	1,231.3
국가사업	10	2,200	2,195	5	-	-	103.0	310.0
국고보조	46	3,221	1,969	196	1,003	53	381.3	472.6
기 금	12	391	193	10.7	89.1	98.1	50.4	86.2
특 교 세	2	20	16	-	5	-	38.0	15.5
균 특	27	2,016	1,120	132.8	757	5.9	566.9	347.0

구 분	건수	총 사 업 비					2020년 요구액	비고
		계	국 비	도 비	시 비	기 타
계	97	7,848	5,493	344.5	1,854	157	1,231.3
신규사업	57	2,935	2,256	72.3	476.8	129.7	358.6
계속사업	40	4,913	3,237	272.2	1,377.2	27.3	872.7

□ 추진실적

◦ 2020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및 1차, 2차, 3차 보고회 : 18.10. 19.1. 19.2.

◦ 2020 국가예산확보 중앙부처 등 일제출장결과 보고회 : 19. 3. 19.5.

- 국가예산 확보 일제출장 결과 국가예산이 200억 상당 지방이양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년도 확보한 1,139억 이상 국가예산 확보 노력 추진

□ 금후계획

◦ 기획재정부·균형발전위(지역공약)·국회 등 전략대응

대응 단계		핵심 활동	비고
기재부 대응	6 ~ 8月	·중앙부처 예산안 동향 파악 및 반영 노력 □ 남공회 및 국회의원 공조 추진
국회 증액	~11月	·정부안 미반영, 국회단계 증액사업 대응

전북 동부권 균형발전 선도

□ 개    요

◦ 구  성 : 전북 동부권 6개 시·군(남원, 진안, 무주, 장수, 임실, 순창)

◦ 조  직 : 동부권 시장·군수협의회, 실무협의회 / 동부권 발전위원회(도)

◦ 운  영 : 시장·군수협의회 정기총회 2회(상·하반기), 실무협의회 수시

◦ 2019년 동부권 발전사업

(단위 : 백만원)

사 업 명	2019년 사업비						주 요 내 용
	계	동부권 특별회계			시비	자부담
		소계	균특	도비
계	7,000	4,850	3,300	1,550	2,110	40
허브식품 융복합산업화	800	600	400	200	160	40	ㆍ허브체험농원 조성, 허브제품 개발 등
남원 전통가 조성사업	6,200	4,250	2,900	1,350	1,950		ㆍ거리 예술장터, 요천변 야간경관 조성 등

□ 추진실적

◦ 동부권 특별회계 연장(2030년까지) 및 확대(연 360억, 시·군당 60억)

◦ 동부권 시장·군수협의회 제9차 실무협의회             : `19. 3. 14.

◦ 동부권 발전사업 관련 도·시군 실무간담회             : `19. 5.  9.

- 동부권 발전사업 분야(식품·관광 한정) 확대 논의

◦ 동부권 시장·군수협의회 제7차 정기총회 및 워크숍     : `19. 5. 17.

- 동부권 공동 협력사업(농특산물 판매장 구축) 업무협약 체결

- 동부권 농특산물 판매장 구축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 합의

- POST 동부권 발전사업 발굴을 위한 국외 선진지 견학 추진

□ 금후계획

◦ 2020년 동부권 발전사업 계획 심의(동부권 발전위원회)   : `19.  6.

- 허브식품 융복합산업화, 남원관광지 모노레일 설치사업, 요천 수변관광자원화 사업

◦ 동부권 시장·군수협의회 제8차 정기총회               : `19. 11.

소통을 통한 제안제도 활성화

□ 개    요

◦ 제안접수 : 2019. 1월 ~ 12월

◦ 접수방법 : 방문, 우편, 이메일, 인터넷(국민신문고)

◦ 제안심사 : 상·하반기 심사

◦ 인센티브 : 표창 및 부상 수여, 인사상 특전 및 실적가점 부여

※ 시상등급 : 금상, 은상, 동상, 장려상(80만원 이하 ~ 20만원 이하 부상금)

□ 추진실적

◦ 2019년도 상반기 아이디어 제안 공모 : 2019. 2. 11. ~ 5. 24.

- 공모분야 및 접수현황 (2019. 5. 22. 기준) : 총 63건

·주민이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사업(생활 SOC 등) : 9건

·남원시 인구늘리기 정책(저출산 극복) : 11건

·생활 및 기업운영에 불편·부담을 주는 규제 발굴 : 2건

·기타 : 41건

◦ 「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조례개정 : 6월 중

◦ 춘향애인 글판 운영

- 접수현황 : 총 202건(봄편 69, 여름편 45, 가을편 42, 겨울편 46)

- 선정내역 : 당선작 2점, 가작 4점(봄, 여름) ※ 가을, 겨울은 8, 11월 선정

※ 계절별로 당선작 1점(부상금 30만원), 가작 2점(부상금 각 20만원)

□ 금후계획

◦ 상반기 아이디어 제안 심사 : ‘19. 6. 7. / 6. 12.

◦ 하반기 아이디어 제안 공모 : ‘19. 6. ~ 10.

국가 균형발전과 정부혁신 업무추진

□ 국가 균형발전

□ 개    요

◦ 정부 포용국가와 균형발전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사업 발굴 및 대응

□ 추진실적

◦ 농촌 신활력 플러스 공모사업 예비지구 선정  : 2019. 3. 29.

- 지리산권 인적·물적 자원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플랫폼 조성

- 총사업비 : 70억(국비 49, 시비 21), 사업기간 : 2020 ~ 2023(4년)

◦ 정부 생활SOC 복합화 시설 사업공모 신청    : 2019. 5. 8.

- 지리산권 복합문화공간 조성 추진 (지하 1층, 지상 3~4층 규모)

- 총사업비 : 84억(국비 42, 시비 42), 사업기간 : 2020 ~ 2022(3년)

□ 금후계획

◦ 농촌 신활력 플러스 공모사업 및 균형발전 사업 추진을 위한 시민 공청회, 국비확보 추진  : 6월 ~

□ 정부혁신

□ 개    요

◦ 정부혁신 14개 평가지표(포용적 행정, 참여와 협력, 신뢰받는 정부 등) 대응추진  *우수기관 재정인센티브 및 포상 수여

□ 추진실적

◦ 2019 국민디자인단 과제 공모 선정(행안부)      : 2019. 4. 26.

- 정책 수요자인 국민, 공급자인 공무원, 서비스 디자이너(전문가)가 함께 남원시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워크숍 추진

□ 금후계획

◦ 2019 국민디자인단 우수과제 선정 및 정부 혁신평가 대응  : 6 ~ 11월

2020년 지방교부세 관리

□ 확보 및 감액현황

□ 추진실적 및 계획

<목  표>

◦ ‘20년 보통교부세 : 3,824억원(‘19년 3,642억원 확정액 대비 182억원 5% 증)

◦ ‘19년 특별교부세 : 55억원(‘18년 50억원 확정액 대비 5억원 증)

<실  적>

◦ 2020년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기준재정 수요분석

- ‘19년 당초예산액(13개분야 52개부문)을 보통교부세 16개 측정항목 분류

<계  획>

◦ 2019년 지방교부세 감액심의(13건) : 228억원

- 감사원 기관 감사 : 5건(216억원)    - 정부합동감사 : 8건(12억원)

◦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기초통계 재정비·점검

- 상수원보호구역 면적 등 83여 종 통계항목 점검 및 정비

- 건전재정을 위한 자체노력 강화(인센티브, 패널티) : 15개 항목

◦ 지방교부세 감액 제로 정책 지속 추진

- 감사원, 정부합동감사, 중앙부처감사 수감 철저 : 지적사항 최소화

- 건전재정, 감액제도 관련 전문가 초청 특강 및 감액사례집 발간 홍보

□ 금후계획

◦ 기초통계자료 철저한 관리로 자주재원 확충

◦ 지방교부세 감액 관련 교육 등을 통한 지방교부세 감액 최소화

주민참여예산제 운영

□ 개    요

◦ 제3기 주민참여예산위원 임기 : 2018. 7. 11. ~ 2020. 6. 30.(2년)

◦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구성 : 49명

- 분과위원(4개분과) : 문화관광체육·교육복지환경·농림·건설교통

◦ 읍면동 지역회의 위원회 구성 : 200명 (읍면동당 10명 이내)

◦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 반영 결과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건, 백만원)

구 분	제 안・심 의		예 산 반 영		반영률 (건수대비)
	건 수	금 액	건 수	금 액
주민제안사업	176	11,546	138	5,300	78.4%

□ 추진실적

◦ 2019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(공고) : 3월

◦ 주민참여예산제도 교육 실시 : 5. 31. / 250명  (주민참여예산위원+시민)

- 내용 : 일자리 창출 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제안사업 발굴, 우수사례 등

□ 쟁점 및 대책

◦ 읍면동 제안사업 시민위원 심의 시 자기 지역사업 온정적 평가로 심사의

공정성 및 형평성 문제

⇒ 제안사업 사전 검토 및 심의 강화로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

◦ 주민제안사업 대다수가 읍면동 소규모 사업(안길정비, 농로, 용배수로)으로

전체 시민이 공감 할 수 있는 제안사업 미흡

⇒ 다수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밀착형(일자리 창출 등)사업 집중

발굴 홍보 및 정책분야(문화관광, 생활SOC)별 제안사업 한도액 배정 추진

□ 금후계획

◦ 2020년도 예산반영 주민참여예산제 운영

주민제안사업 공 모 (6~7월)		사업부서 검 토 (7~8월)		분과위원회 심 의 (8~9월)		시민위원회 전체 회의 (9~10월)		대표회의 (민․관협의회) (10월)		의 견 서 제 출 (11월)
‣ 홈페이지 접수 및 지역 회의위원회 제안		‣ 실무부서 검토 의견 분과 위원회 제출		‣ 제안사업 현장 방문 등 분과 위원회 심의		‣ 분과위원회별 제안사업 의견 발표		‣ 최종 우선순위 결정 및 의견서 작성		‣ 주민참여예산 최종 의견서 의회 제출

지방보조금 운영 관리

□ 개    요

◦ 지방재정법 제32조의 3에 의거 보조금 예산 편성

-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의무화

◦ 지방보조금 심의위원 : 12명(당연직 3명, 위촉직 9명)

- 임기 : 2019. 1. 1. ~ 2020. 12. 31.(2년/1회연임)

□ 추진실적

◦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교육실시                       : 2019. 1. 29.

-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및 보조금 시스템 활용 교육 ⇒ 사업부서, 보조사업자

◦ 2019년 제1회 추경 예산 편성을 위한 지방보조금 심의회 개최 : 2019. 2. 26.

- 신청 : 30건 / 2,450백만원, 결정 : 21건 / 2,168백만원

- 통계목별 현황

(단위 : 건, 백만원)

구 분	신청		결정		증감(신청대비)
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
계	30	2,450	21	2,168	9	282
민간경상 사업보조	16	261	8	154	8	107
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	2	37	2	22	0	15
민간행사 사업보조	0	0	0	0	0	0
민간자본 사업보조	11	2,144	10	1,984	1	160
사회복지 사업보조	1	8	1	8	0	0
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	0	0	0	0	0	0

□ 금후계획

◦ 2019년(2018년 집행사업) 지방보조금(자체사업) 성과평가 실시

- 2019년(2018년 집행사업) 보조사업 성과평가 시행        : 5월~6월

- 성과평가 결과 보조금 심의위원회 의결                 : 8월

◦ 2020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

보조금편성 계획수립	⇨	보조사업 신청 및 접수	⇨	보조사업 검토 토론회 개최	⇨	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	⇨	다음연도 예산반영
기획실 (8월말)		사업부서 (9월중)		시장,부시장 (10월중)		보조금심의위원회 (11월초)		기획실 (11월중순)

시민중심 법무행정 및 규제개혁 추진

□ 개    요

◦ 자치법규 및 소송현황

(`19. 5. 25. 기준)

자 치 법 규				소 송			비고
계	조례	규칙	훈령 등	계	행정	민사
526	355	91	80	30	23	7

□ 추진실적

□ 법무행정

◦ 자치법규 정비 : 35건 (조례 23건, 규칙 5건, 훈령 등 7건)

◦ 청문 이행 및 행정심판 추진 : 29건 (청문 18건, 행정심판 11건)

◦ 소송실무 지원 : 73건 (고문변호사 자문 43건, 소송수행 30건)

□ 규제개혁

◦ 2019년 규제개혁 종합계획 수립

- 기업하기 좋은 환경 개선, 현장중심 규제 발굴,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역점

◦ 현장중심 규제 발굴 개선 건의

- 풍년농장 가축사육 제안 완화(2019. 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신청 산업부 심사 중)

- 2019. 1분기 행안부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해결 우수사례 선정 1건

- 규제개혁 과제 발굴 : 53건(테마 11건, 네거티브 1건, 민생 41건)

◦ 시민, 기업 대상 규제신고센터 운영

-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, 불합리 규제신고 서한문 발송 등

□ 납세자보호관 제도

◦ 납세자 고충민원 처리 관련 체납처분 중지를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      : 심의안건 572건 → 중지처분 436건(차량·건설기계)

◦ 납세자보호관제도 홍보·안내 : 리플릿(1,000매) 및 포스터(500매) 제작·배부

□ 금후계획

◦ 행정안전부·법제처 연계 과제 및 자치법규 자율정비과제 추진  : 연중

◦ 시민 권익보호를 위한 행정심판 지도 및 청문강화              : 연중

◦ 기업·시민중심 불합리한 규제 발굴·건의·개선               : 연중

◦ 체납처분 중지 관련 2019. 제2차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개최       : 8월 중

학사관리 및 중앙부처 협력 네트워크 강화

□ 개    요

◦ 남공회원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명)

구분	계	기재부	행안부	환경부	문체부	농식품부	국토부	복지부	국 회	외교부 외 41개 부□처□청
회원	370	12	26	6	8	4	10	5	10	289

◦ 남원장학숙 현황

- 위  치 :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봉로 23길 13-6

- 입사생 : 67명 (남 : 29, 여 : 38), 고려대학교 외 31개 대학

◦ 재경·수도권 향우회(동문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명)

구분	계	재경향우회 (17개읍면동)	인천	성남	안산	남공회	동문회	비고
회 장	8개회	이광연	장영복	소귀석	양성철	김양건	남원고외
회 원	7,090	5,200	250	120	150	370	1,000

□ 추진실적

◦ 2019 대통령 업무계획 및 예산서 확보 게재 공유 : 1월(기재부외 17개 부처)

◦ 국가예산 및 중앙부처‧기관 동향자료 제공 및 간담 : 수시

◦ 남공회 정기총회 행정지원(2.22) 및 유대강화로 상시공조체제 강화 : 20회

◦ 장학숙 입사생 오리엔테이션 및 유대강화 행사 추진 : 3회

◦ 남원장학숙 봉사단, 재경향우 연계 춘향제 홍보행사 추진 : 3회, 50명

◦ 재경·수도권 향우 대상 시정홍보 및 남원사랑상품권 홍보 활동 전개 : 18백만원

□ 금후계획

◦ 기재부 및 국회 예산심사 동향파악, 신속한 대응전략 마련

◦ 대내외 공조체제 강화로 2020년도 국가예산 확보 총력

- 남공회원 ‧ 중앙부처 유대강화를 통한 전방위적 동향파악

- 사업 담당부서 예산확보 출장지원 활성화로 적극적 예산확보 추진

◦ 남원장학숙 행정지원을 통한 안전하고 즐거운 생활환경 조성

◦ 재경향우‧자매결연지 대상 농‧특산품애용 및 문화체험 등 연계사업 추진

인구늘리기 시책 추진

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 사회 구현
인구변화 적극대비			全세대 삶의 질 향상			출생 ․ 전입 유도
▪지역별, 연령별 패턴 분석 ▪인구구조변화 대응을 위한맞춤형사업 발굴			▪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분위기 조성(일생활균형) ▪돌봄체계 구축, 일자리확대			▪임신, 출산, 보육, 주거,일자리, 귀농귀촌 지원홍보 ▪남원주소갖기 전시민운동 전개

□ 추진실적

◦ 「2019 남원시 인구정책 종합계획」 수립	:‘19. 02. 11.

◦ 저출산 고령화대비 인구교육(인구와미래정책연구원)	:‘19. 03. 14.

◦ 인구정책 도-시군 소통협력 회의(1차)	:‘19. 04. 16.

◦ 인구정책 우수시군 벤치마킹	: 광양(4.22.), 해운대구(4.26.)

◦ 남원시민이 되면 받는 특별한 혜택 전단지 제작 홍보(2만부)	:‘19. 04. 28.

◦ 「남원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」 개정(남원사랑상품권 지급)	:‘19. 05. 03.

◦ 인구늘리기 인식개선 캠페인(어린이날 행사 연계)	:‘19. 05. 04.

◦ 남원시 인구늘리기 시민 공감 분위기 조성(남원주소갖기 캠페인)	: 각 읍면동

◦ 전입자 정착지원 사업 추진(축하금, 이사비)	: 631명 / 40,600천원

□ 금후계획

◦ 「2019 미혼 청춘캠프」 행사 추진	:‘19. 5. 30. ~ 6. 1.

◦ 「남원살이 좋아요」 전입안내 책자 제작 배포	:‘19. 6월

◦ 저출산 고령화대비 인구교육 확대(일반시민, 군부대 등)	:‘19. 7월

◦ 아빠와 함께하는 육아 프로그램 「아빠교실」운영	:‘19. 7월 ~ 10월

◦ 남원시 전입자 정착지원 사업 추진	: 연중

국립공공의료대학(원) 설립 추진

□ 개    요

◦ (설립) 복지부가 법인으로 남원지역에 설립 / 2022년 3월 개교 목표

◦ (학제)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※ 의무석사학위과정, 복합학위과정(MD-MPH)
◦ (정원) 학생 49명(2025년 총 196명, 교수 130명 이상)

◦ (의무근무) 10년간 공공의료기관 및 지방의료원 등에서 근무

◦ (교육병원) 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(남원의료원 적극 활용)

□ 추진실적

◦ 당·정 협의로 국립 공공의료대학(원) 설립 발표       : 2018. 4. 11.

◦「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」발의   :  9. 21.

◦‘국립공공의료대학원 왜 필요한가?’국회 세미나 개최    : 2019. 1. 18.

◦ 보상전문업체(한국감정원)와 보상업무 위탁 협약 체결      :  2. 25.

- 보상계획공고 완료(4. 12),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체 선정 중

◦ 보건복지부, 대학설립 기본계획 용역 착수 협조            :  5. 28.

□ 쟁점 및 대책

◦「공공의대 법률안」통과 지연에 따른 대학설립 일정 지체 우려

- 국회 동향파악 지속 및 보건복지부 추진단 지원을 통한 적극 대응

◦ 대학 건축일정에 따른 신속한 부지 확보 필요

- 6월 중 감정평가 및 협의보상 시작, 법안 통과 즉시 수용절차 진행

□ 금후계획

◦ 설립부지 매입 및 보상업무 추진(한국감정원)       : 매입완료시까지

◦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단 구성 협조(도1, 시1 파견)  : 6월 초

◦ 학교법인 설립 및 운영, 시행령·시행규칙 제정(보건복지부) : 법률 통과 후

◦ 건축(실시)설계 및 착공 협조                       : 2020. 2월, 6월

□ 시정질문 추진상황

질문일자 : 2018. 11. 23. (제227회)		질문의원 : 양해석 의원
질문내용	인구 늘리기 정책 문제
◦ 남원시 인구 감소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는가? ◦ 2030년 남원시 정주인구 10만명을 달성하기 위하여 새롭게 추진하는 민선 7기 인구 시책은 무엇인가?
답변내용
◦ 남원시는 저출산·고령화에 따른 자연적 감소와 대도시로의 전출이라는 사회적 요인이 맞물려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. ◦ 저출산의 주된 원인은 양육부담(48%)과 영유아·임산부 의료비 부담(24%)이고, 전출은 일자리(45%)와 교육(42%)이 주된 사유로 조사되었음.
추진상황
◦ 인구정책에 있어서 청년지원을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「남원시 청년협의체」를 구성·운영하고 있으며, 좀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「청년정책 기본계획」수립하였음. ◦ 지난해 하반기부터 8개의「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」을 추진하고 있고, 올해는「청년인턴제도」, 「은퇴자와 신중년 취업지원 사업」도 추진하고, 「일자리 플랫폼」을 통해 취·창업을 지원하고 있음. ◦ 육아종합지원을 위한 「아이맘 행복누리센터」를 2021년 개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, 시간제 보육, 공동육아 나눔터, 장난감도서관, 맘카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임. ◦ 건강한 노후지원을 위해「치매안심센터」에서는 치매예방, 상담, 조기진단,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등 치매를 통합 관리하고,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 관계망 확대(노노케어, 독거노인 친구만들기)와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 하고 있음. ◦ 저출산·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일자리와 주거 지원, 출산 장려, 보육 및 교육 지원, 신혼부부 지원,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, 평생학습 지원 등 전 생애주기에 걸쳐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음. ◦ 또한,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회통합 정책과 안정적인 소득, 행복한 공동체 생활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음.

□ 5분발언 추진상황

발언일자 : 2018. 9. 4. (제225회)

발언의원 : 이미선 의원

발언내용

학술연구용역 추진과정 및 사후관리에 대한 개선방안 제언

◦ 심의과정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높여야 함.

◦ 연구용역과제 선정 시 사전검증을 철저히 해야 함.

◦ 용역기관 선정 및 용역비 산정을 객관적으로 하고 결과물을 적극적으로      공개하여 투명성을 강화해야 함.

◦ 연구용역 담당부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, 용역결과물 사후

관리를 강화해야 함.

추진상황

◦ 학술연구용역 추진과정 및 사후관리 개선계획* 수립

* 기획실-8066(2018. 9. 20.)

◦ 학술연구용역의 효율적·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(조례정비)

- 구)남원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,

남원시 학술용역 관리조례 신설(2019. 2. 1. 의원발의)하였음

* 변경사항(주요)

구 분	기 존	신설
심의대상	학술, 종합기술, 공사설계	모든학술용역
위원회 구성	9명 이내	11명 이내
결과활용		주관부서의 장 -> 6개월 내-> 추진상황 위원회 보고

◦ 학술용역 심의 내실화 도모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역량 있는 위원회 구성

◦ 시 홈페이지(용역과제 공유방)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

정부기관 및 타 지자체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      있는 과제와의 유사·중복 확인 등 사전검증 절차 강화 ⇒ 용역과제      심의신청서 작성 시 중복유무 확인

◦ 학술연구용역 평가 및 사후관리 기능 강화

- 매년 상반기 중 전년도 시행용역 추진상황 및 시책사업 반영여부 등

활용상황을 심의회에 보고(2019. 7월중 심의회 보고)